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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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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덕수
2
대륙
1
광장
1
세종
1
한빛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·배임]〈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723]
   사기 배임
 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3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2다1965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6상,66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14년
4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다221258,221265 판결
  [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·주식매매대금][공2015상,193]
  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
   민법 상법

2011년
5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배임]〈동산 이중양도 사건〉[공2011상,482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10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다22858 판결
  [유체동산(돼지)인도등][공2004.12.15.(216),2029]
   유체동산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3다304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12.1.(215),194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2. 서울고법 2004. 4. 6. 선고 2003나60855 판결
  [유체동산(돼지)인도등] 상고[각공2004.6.10.(10),752]
   유체동산인도
   민법

2003년
2000년
14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9다6506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0.8.15.(112),17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9년
1997년
16. 창원지법 1997. 5. 2. 선고 96가합8208,10904 판결：확정
  [동산인도·소유권확인등][하집1997-1, 56]
   동산인도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88년
17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7누1043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2.15.(842),244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1985년
1971년
19. 서울고법 1971. 3. 24. 선고 70나1076,1077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제3자이의(본소)·동산소유권확인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1민,102]
   제3자이의 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20. 대법원 1967. 11. 28. 선고 67다227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15(3)민,338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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